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음식점 매출 하락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신속한 승인, 무서류 대출’을 내세운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휴대폰 문자로 이자율 35%를 안내받았고, 실제 입금된 금액은 300만 원이었지만, 다음 날부터 10일마다 120만 원씩 총 6차례 상환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이후 업체는 계좌번호 변경, 연락두절, 협박성 문자 등으로 압박을 가하며 추가 이자와 위약금 명목의 금전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대출 계약서 미작성, 이자율 초과, 업체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미제시 등의 정황을 확인하고, 소비자상담센터와 채무구제 전문 상담사에게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경기도 내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임이 확인되었고, 대출 계약 자체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점, 그리고 이미 지급된 원금 외 이자·벌금 등은 법원 기준을 넘어서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담사가 OO씨와 함께 채권자 측에 공식 서면 통지 및 상환 조정 제안을 진행했고, 분쟁 조정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결과
채권자 측은 공식적인 대응을 회피하다 결국 조정 절차에 응했고, 기존 채무 중 과도한 이자와 불법 수수료 부분에 대해 재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금 300만 원에 대한 합리적인 상환 일정을 수립했고, 추가 압박은 중단되었습니다. OO씨는 현재 소득 수준에 맞춘 분할 상환을 이행 중이며, 향후 유사한 금융 상품 이용 시 사전 등록 여부 확인 및 서면 계약 체결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실제 해결사례 – 재대출 유도로 늘어난 채무 해결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