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부산 소재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후 이자율 36%로 상환하다가 갑작스럽게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전화·문자·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도한 추심이 이어졌고, 양도 사실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 과정
상담팀은 채권 양도 계약서 및 원본 대출 계약서를 확보해 법적 유효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채권 양도 시 채무자에 대한 서면 통지 여부, 원 채권자의 영업 허가 여부, 이자 상한 초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추가로, 실제 채권 매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무분별한 추심 행위에 대해 서면 경고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결과
검토 결과, 채권 양도 통지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원 채권자가 금융업 등록 없이 영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된 채권의 효력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OO씨는 추심 중단 요청과 함께 합리적인 상환 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현재는 채무 내용 재정리와 법률 지원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동행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실제 해결사례 – 채권 양도 후 과도한 추심 중단 사례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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