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코로나 기간 사업자금으로 지인을 통해 300만 원을 빌렸고, 이자율은 월 5%로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거래했습니다. 이후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OO씨의 주거래 은행 통장과 고용주에게 급여 압류 통지가 발송됐습니다. 급여의 1/4이 매달 차감되면서 생계가 위협받게 되었고, 통장은 입출금이 전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지역 채무구제 상담센터를 통해 상황을 설명했고, 전문가가 압류 집행의 적법성과 채권자의 이자율 초과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월 급여의 1/4 이상 압류는 불가능하며,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통장 압류는 채무자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생계비 수준)을 제외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OO씨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동시에 채권자와의 조정을 위한 중재 절차도 song했습니다.
결과
이의신청 후 급여 압류 비율이 법정 한도인 1/4 이내로 재조정되었고, 통장 내 생계비 상당액(월 120만 원)에 대한 압류는 해제됐습니다. 추가로 조정 협의를 통해 남은 원금에 대해 12개월 분할 납부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현재 OO씨는 압류 해제된 통장으로 일상적 금융 거래를 재개했고,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재정 회복 계획을 함께 수립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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