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3개월 전 금융권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이율 낮추고 월 납입액 줄여드림”, “기존 대출 정리하고 새 계약으로 전환”이라는 내용이었고, 링크를 클릭하면 간단한 신청 절차가 안내됐습니다. OO씨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연락해 보았고, 상담사가 ‘재대출·대환 전용 특별 프로그램’이라며 추가 서류 없이 즉시 승인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 과정
상담사는 먼저 기존 대출 잔액을 갚기 위해 2,000만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유도했고, ‘대환 수수료’, ‘신용등급 개선 비용’ 등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계약서를 보여주긴 했지만, 주요 조건은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연이율은 공시된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OO씨가 의문을 제기하자, 상담사는 “지금 취소하면 기존 대출도 연체 처리되고 신용정보에 악영향 간다”며 압박했습니다. 이에 OO씨는 채무구제 상담 사이트에 문의하며 계약서와 통화녹음, 문자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전문가 검토 결과, 해당 업체는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니었고, 대환 명목으로 과도한 이자 및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불법사채 유형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OO씨는 법적 조치를 고려하기보다 우선 기존 합법 대출을 중심으로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했고, 불법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 가능성과 환급 요청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실제 이용후기 – 진짜 숨 쉴 수 있었어요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