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는 금융업 등록 없이 대금을 빌려주는 행위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소멸시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대출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자·원금을 일부 상환한 경우, 법원이 ‘사실상의 채무 관계’로 보고 소멸시효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이때 일반 민사채권과 동일하게 5년(단,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 기산일은 대출금 지급일이 아니라, 채무가 확정된 시점 또는 마지막 상환일부터 산정됩니다. 다만, 불법사채임을 입증하면 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계좌 이체 내역, 메시지, 녹음, 증인 진술 등이 도움이 됩니다. 시효 완성 후에도 채권자가 독촉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받아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갚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구두로만 하기보다는 문자나 이메일 등 흔적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시효 항변을 주장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해 개별 상황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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